위반건축물 양성화, 이행강제금 몇 번 내셨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행강제금이요? 나올 때마다 냈죠. 그런데 몇 번 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오신 다가구 소유주분의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정보공개청구가 먼저인지를 보여줍니다.

곧 시행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에서,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몇 회분'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몇 번 부과됐고 얼마를 냈는지가 틀리면, 과태료 계산도 틀립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양성화를 준비하는데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소유주
• 이행강제금을 몇 번 냈는지 기억이 흐릿한 건물주
•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넣었다가 '비공개'만 받아본 분

이번 사례는 옆 건물 소유주분께 양성화를 먼저 제안드렸고,

구청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납부 횟수부터 확인하라'는 답을 들으며 시작된 건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은 유료로 성실하게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왜 '기억'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어야 할까요

특별조치법상 양성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있다면,

5회분에서 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태료가 됩니다.

즉, 몇 번·얼마를 냈는지가 곧 돈입니다.

한 회차만 어긋나도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과·납부 이력은 구청이 보유한 자료입니다.

기억이나 영수증만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식 문서로 받는 방법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혼자 청구하면 이런 데서 막힙니다

• 무엇을 청구할지 문구가 애매해 '해당 없음'으로 돌아옵니다.
• 부과내역만 받고 납부내역은 못 받아 계산이 안 됩니다.
• 여러 위반사항이 섞여 어느 게 대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문구가 애매하면 약 20일을 그냥 날립니다.

행정사사무소NNN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단계. 목적 확정

과태료 계산에 필요한 항목(부과 회차·금액·납부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 받을 자료가 명확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2단계. 청구서 설계

대상 건축물·기간·항목을 특정해 '비공개'와 '해당 없음'을 줄입니다.

→ 문구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3단계. 접수·대응

대리 접수하고, 부분공개·연장 통지가 오면 즉시 대응합니다.

→ 처리기간을 지키게 관리합니다.

4단계. 결과 해석

받은 내역을 5회분 기준에 대입해 예상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 숫자가 나와야 다음 결정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3가지

• 부과와 납부는 다른 자료입니다
• 대상 특정을 정확히 해야 원하는 자료가 옵니다.
• 같은 내용을 다시 넣으면 종결처리될 수 있어, 처음에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미루는 사이, 12월 신청 개시에 맞춰 준비하던 일정이 밀립니다.

지금부터 내역을 확보하면, 과태료 규모를 미리 알고 양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A]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과 항목 특정이 어긋나면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청구는 대체로 공개됩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대행도 행정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부과·납부 내역을 특별조치법 제9조의 '5회분 차감' 기준에 대입해 예상 과태료와 양성화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아오는 일과, 그 숫자로 다음 결정을 설계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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