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알면 쉬워집니다
기업인증·비자부터 인허가·순환자원·행정심판까지, 실제 사례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김민경 대표행정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 드립니다.
디퓨저·향초 MSDS 작성 의무 — 원료 MSDS와 완제품 MSDS를 구분하는 기준
소비자용 디퓨저·향초 완제품은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신고에 필요한 원료 MSDS는 별개입니다. 제외 근거 조문과 작성 의무가 생기는 네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OEM 위탁 브랜드가 먼저 확인할 책임판매관리자 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시설이 아니라 책임판매관리자에서 갈립니다. OEM 위탁제조 브랜드의 등록 유형, 대표 겸직 조건, 등록 후 반복되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공장등록이 되나요 — 임차 사업장 판단 기준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공장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심 근린생활시설 임차 사업장의 판단 기준과 용도지역·배출시설 반려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공고 참가자격을 가르는 기준 — 필수특이사항·품명별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명 단위로 인정됩니다. 증명서 뒷면 물품분류번호가 공고 번호와 일치해야 참가 자격이 생기며, 필수특이사항과 품명별 유효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현장조사, 반려되는 3가지 지점
여성기업확인서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 경영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업 형태별 요건, 현장조사 반려 사유, 처리기간과 3년 유효기간, 공공조달 우선구매·수의계약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탱크로리 설치검사 - 운송시설·운반시설 구분과 추가 제출자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에서 탱크로리는 차량 운반시설이 아니라 차량 운송시설로 분류됩니다. 적용 고시와 설치검사 제출자료가 갈리는 기준, 1인 사업장 선임, 부적합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간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임차공장·격벽·건축물대장
직접생산 확인기준에는 간판 규격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500㎡ 미만 소기업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준비 순서 — 공장등록 전에 실제 제조공간부터 확인하는 이유
실제 제조공간, 검사설비와 교정성적서, 공장등록 순서를 데스크톱컴퓨터 제조업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외국인 채용, D-10에서 E-7-1 변경 시 국민고용 비율은
D-10 구직비자에서 E-7-1 전문인력으로 변경할 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연예기획사에 국민고용 비율 기준이 적용되는지와 자주 반려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체류지변경신고 15일 넘기면 벌금? 기한 초과 시 전자민원 신청 방법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이사 후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부터 공공조달 입찰까지 — 1인 소프트웨어 창업자 준비 순서
1인 소프트웨어 창업자가 여성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확인·나라장터 등록까지 준비하는 순서와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란? 독점 계약서만으로 관·군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
관·군 수의계약은 '유일한 공급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가능합니다. 해외 독점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독점공급 사실확인증명서 준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완통보 원인, 직원 4대보험 가입내역 점검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심사에서 직원 4대보험 가입내역 때문에 보완통보가 나오는 이유와, 신청 전 생산인력 서류를 미리 점검해 발급 지연을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폐기물·순환골재 비산먼지 과태료, 덮개 씌우고도 걸리는 이유 (60일 이의제기)
순환골재·건설폐기물 차량은 비산먼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진납부 전 부과일부터 60일 이의제기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 2026년 개정으로 여러 곳 설립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를 여러 곳에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과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9에서 E-7-4 비자변경, 한국어 성적 없어도 접수될까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E-7-4 변경은 보통 200점 이상이 필요하지만,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로 점수가 없어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법으로 사용승인 받는 조건과 절차 (2026.12.17 시행)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사용승인받는 대상 요건과 이행강제금 판단 기준, 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태료 계산, 이행강제금 정보공개청구가 먼저인 이유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하려면 부과·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나라장터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리 준비하세요.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업체 E-9 근로자, E-7-4 비자 변경 요건과 점수 정리
E-9 만료 전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준비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총정리 (무등록 영업 처벌 기준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아티스트 계약 전에 마쳐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 이의신청 방법 : 부당 수의계약을 중단시키는 기준과 절차
특정 업체 맞춤형 시방서로 진행되는 불공정 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나라장터 이의신청으로 중단시킨 완료사례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비용과 혜택 정리 : 직접 신청 vs 행정사 대행, 무엇이 다를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서류 준비·반려·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공모 법률자문 검토서, 행정사 사전검토 3단계 절차
대기업도 사업공모에 행정사 법률자문 검토서를 활용합니다.
나라장터 수의계약,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려면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먼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2026년 수가·인력 기준 변화와 심사 대비 포인트
2026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총량제와 수가 개편이 맞물려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