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준비 순서 — 공장등록 전에 실제 제조공간부터 확인하는 이유
핵심 요약
공장을 임차했고 제조시설도 갖췄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에 제조시설로 표시된 면적과, 실제로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품목별 검사설비와 교정성적서까지 맞물리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나라장터 진입은 속도보다 순서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은 어디서 연결되나
| 단계 | 확인 포인트 |
|---|---|
| 공장등록 | 건축물대장 용도, 토지 용도지역,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KSIC 코드 정합성 |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을 함께 확인 |
| 검사설비 | 품목에 따라 공인교정기관 교정성적서까지 요구 |
| 현장확인 | 도면이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 |
핵심 포인트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사례로 본 준비 순서
용산 전자상가 인근에서 데스크톱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업체의 공장등록 진행 과정입니다.
| 순서 | 실제로 한 일 |
|---|---|
| 1 | 현장 방문. 도면과 실제 사용 공간을 대조 |
| 2 | 제조시설로 표시된 약 180㎡ 중 약 90㎡가 대표실·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 |
| 3 | 사무공간을 조정해 실제 제조공간이 기준에 맞도록 재구성 |
| 4 | 교정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검사설비를 선정·구매. 입고까지 약 1주 소요 |
| 5 | 설비 입고 당일 사업장을 다시 방문해 서류 최종 점검 |
| 6 | 같은 날 팩토리온(factoryon.go.kr)으로 공장등록 신청 접수 |
접수 자체는 하루였지만, 그 하루를 만들기 위해 현장 확인·공간 재구성·설비 확보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면상 제조시설 면적만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생산확인은 서류와 함께 현장을 확인합니다. 제조시설로 표시된 공간이라도 실제로 사무·관리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생산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검사설비는 구비만 하면 되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설비는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성적서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교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장비 구매와 성적서 발급 기간을 일정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Q. 공장등록만 하면 바로 나라장터 입찰이 가능한가요?
공장등록은 출발점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생산공장별로 접수합니다.
Q. 공장을 이전하면 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확인 취소와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더 자세히 보기
현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시 나눴는지, 설비 준비부터 접수까지의 실제 진행 과정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hinhan_hansu/224363260160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NNN은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에 부동산 현장 실무 경험을 더해, 사업장 조건 검토부터 인허가·조달까지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을 이어서 준비 중이시라면 신청 전 현장·서류 점검부터 문의해 주세요. 전국 비대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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